장애인관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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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,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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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관련법

장애인관련법

‘장애인학대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
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.

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,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, 학대피해장애인에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.

이후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여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, 보조인의 선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, 장애인학대전단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.

  • 권익옹호

 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
    장애인 복지법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아동ㆍ노인

    아동복지법
    노인복지법
  • 근로ㆍ교육

    교육기본법
    평생교육법
    초ㆍ중등교육법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형사처벌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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